조한천 의원 不法 스팸메일 근절과 처벌강화 개정법률안 발의
<개정법안 주요골자> 1.정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신설) 2.정부는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를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3. 수신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