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협정문과 부속서 등을 오는 20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협정문과 부속서 등에 대한 국문화 작업이 거의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500페이지의 본문을 포함, 영문과 국문으로 모두 3500∼36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분량”이라면서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면 한·미FTA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달 협정문 서명이 끝나면 국회차원의 비준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국회에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되 이 과정이 너무 지연되지 않고 협정이 발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 “미국과 EU 둘다 개방 정도가 비슷하다”면서 “한·미 FTA를 토대로 EU와의 협상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EU가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농업과 문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같은 것은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신 명품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환경문제 등은 미국보다 오히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 및 지재권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 초까지 타결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 김 대표는 “어느 정도 수준과 폭으로 협상을 진행할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것”이라면서 “강한 민족성과 배타성 등을 감안하면 한·중·일간 FTA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