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2위로 나타난 한국정치… 전문가들은 조사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않으면서도 경쟁의 무풍지대에 방치되어온 한국정치의 당연한 귀결이라 며 다양한 ‘정치 업그레이드’방안을 제시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 한국정치의 국제경쟁력이 세계최하위권 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결과는 한 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높은 진입장벽, 독과점적 내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정치에 대한 응당한 평가로 보인다 “고 말했다.
좌원장은 “정치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치시장에 제대로 된 경쟁을 불어 넣어 정치인과 정치상품의 진입과 퇴출장벽이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정치경쟁력의 핵심은 정당개혁을 통한 국회경 쟁력의 제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입 법활동과 법제도의 국제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한 국의 정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등한시 하고 있다”며 “사적 기구로 전락한 정당이 국회를 통해 법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본연의 모습을 갖추 는 것이 정치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공간이 대통령과 국 회가 ‘일’을 놓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역학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정치에 책임성(accountability)을 묻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경우 이사회와 주총, 회계법인등이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처럼 정치 역시 그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처벌하는 메카니즘이 제대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3년부터 IMD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분석, 한국에 전파해온 정진호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은 “정치경쟁력에 초점을 둔 이번 작업은 한국에 매 우 의미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 진국 정치의 공통점을 배우라”는 주문이다.
최정규 맥킨지 파트너는 “한국은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추 락하느냐의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며 “한국이 도약하기 위해서 는 고통을 수반한 대단히 큰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정치 의 책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