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새로운 부정을 저지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막아놓고 임원들의 기부는 허용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겠느냐”면서 “지키지도 못할 법, 새로운 부정을 낳는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영국처럼 선거가 완전 공영화된 나라에서나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만 금지하는 것은 또다른 부정을 조장하는 만큼 기업들도 일정 한도내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정한 기부한도를 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엄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면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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