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헌법포럼 대표::)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사회적 갈 등, 국가정체성의 위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정권 담당자들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는 27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 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 조급한 이상주의와 자기도취적 정의감에 빠진 이분법으로 상대방 을 매도하는 독선이 횡횡하고 이 와중에 국가의 기본인 헌법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 언에서 ▲증세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하위 소득층 80%와 하위 소득층 20%로 양분한 것 ▲부동산정책에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원리 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 소극적 태도 등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 들어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그 토대 가 되는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흔드는 발언과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며 “복지라는 구호 아래 중상위층 때리기에 열중해 엄청 난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약자만 고통스럽 게 됐다”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만 능사고에 빠져 관료들이 시장에 개입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 핸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는 선택이 아닌 선후 개념”이라며 “국 민의 구체적 삶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광범위하고 점진 적인 실용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