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기념포럼 강연을 통해 “그 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ㆍ육성에 치중하여 고용창출 및 대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전환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200~300인 규모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전환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올 하반기에는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스타 100’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글로벌스타 100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창출을 통한 대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한 “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서 대기업ㆍ수출ㆍIT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에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 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R&D-생산-마케팅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대ㆍ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R&D 분야에서는 대ㆍ중소기업이 시장ㆍ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 동 R&D 협의체’ 및 ‘특허 컨소시엄’ 운영을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대기업으로 확대해 10대 핵심 부품ㆍ소재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분야에서는 지난해 반도체ㆍLCD 분야에서 체결한 ‘대ㆍ중소기업 협력약정’을 자동차ㆍ전자 등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채 15%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철강ㆍ화섬 등 업종별 ‘원자재수급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ㆍ중소기업의 공정정보화(e-매뉴팩처링)를 통한 공정혁신도 금형분야에 시범실시 후 자동차부품ㆍ디지털 가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마케팅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품ㆍ소재 전시회’를 열고 수요기업과 부품ㆍ소재기업간 쌍방향 구매포털 등을 통해 수요 대기업의 국산 부품ㆍ소재 수요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대ㆍ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전경련ㆍ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휴면특허 이전 연계시스템 구축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범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4개 부처 23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태평가를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는 한편 중기청 소관 90개 예산사업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등 과감한 정책일몰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