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과제 강연 –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8(화)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기념포럼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ㅇ 이희범 장관은 그 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에 치중하여 고용 창출 및 대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전환을 저해한 측면이 있으며,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ㅇ 이에 따라, 산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200·300인 규모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전환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스타 100”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글로벌스타 100계획”은 ’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함과 아울러,
– 특히 고용창출을 통한 대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이희범 장관은 또한,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로서 대기업, 수출, IT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에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산자부는 R&D-생산-마케팅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R&D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시장·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 R&D 협의체」 및 「특허컨소시엄」 운영 확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대기업으로 확대, 10대 핵심 부품·소재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생산분야에서는 ’04년 반도체·LCD 분야에서 체결한 「대·중소기업 협력약정」을 자동차·전자 등으로 확대하여 중진공이 후순위채 15%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하고,
ㆍ철강·화섬 등 업종별「원자재수급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조달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의 공정정보화(e-매뉴팩처링)를 통한 공정혁신도 금형 분야 시범실시후 자동차부품, 디지털 가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마케팅 분야에서는 대기업 참여 “부품·소재 전시회” 개최, 수요기업-부품·소재 중소기업 간 쌍방향 구매포털 등을 통해 수요 대기업의 국산 부품·소재 수요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05년 1,000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전경련·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휴면특허 이전 연계시스템 구축도 금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희범 장관은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을 통해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 중소기업체험단 활동 및 기존 대책의 zero-base 검토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중기특위를 중심으로 14개 부처 23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태평가를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계를 강화하며,
– 중기청 소관 90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등 과감한 정책일몰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내용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방송, 포털사이트 등 매체별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인지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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