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연구회 조찬강연을 통해 “내수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수출로는 일자리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올해는 투자활성화로 내수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상무위에서 2월7일까지 기초작업을 위한 TFT가동중”이라며 “임금억제와 파업자제 등은 노동계가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영계도 투자를 미루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한킴벌리처럼 4조2교대나 4조3교대로 바꿔 일자리를 나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익을 높이는 성공사례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확산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 투자지원과 관련, “올해는 중소기업 대출은 신보와 기보의 보증규모를 작년에 비해 확대할 것”이라며 “시설자금 보증을 작년 2조5천에서 올해 3조2천억으로 늘릴 예정이며 산은과 기은도 시설자금을 10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전용 ABS를 발행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 공급보험도 8000억원을 늘릴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6% 수준이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2.9~3% 수준이 될 것 같다”면서 “올해는 투자와 소비가 작년보다 좋아져 성장률이 5%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회복기에는 (성장률이) 더 빠르게 올라가야 하며 올해는 적어도 6% 중반수준은 되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정책을 잘 가동해 6% 이상 성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수지는 60억불 흑자, 실업률은 3%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외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수출은 10~15% 정도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 현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문제는 한은과 정부의 인식이 같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최소한 범위내에서라도 안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는 신용불량 등록제도가 없지만 단기간에 없애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B가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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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