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은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문제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이날 주로 언급했던 부분은 최근 사회적 의제가 잘못 설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왜 이것이(삼성 발언이) 신문의 1면 톱 뉴스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간담회에 나와, `재계는 노 대통령이 삼성 문제에 대해 법에 의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국민정서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그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딱뿌러지게 한 것이 아니고 삼성도 법규범을 존중하면서 사회에서 기업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며 “상속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있어와서 그런 취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후반기 역점 정책에 대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연정 등의 논의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리가 안돼 지금은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 되진 않지만, 누군가는 시대적 책무로 해야할 일”이라며 “지금 안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에서 오는 갈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갈등 기반으로 당이 만들어져 당론이 국가전체가 나아갈 방향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올해는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대비 40% 가량 감소하는 등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안정됐지만, 전국 차원의 노정관계에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면서도 전국적 노정 관계에선 대화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경직성은 단협상 경직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원칙에 맞지 않는 단협이나 경영권 본질을 침해하는 단협에서 기업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수석은 “노 대통령에게 시대적 책무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 노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60·70년대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였고, 고도성장시대에 가장 개혁적인 집단이 박정희 전(前)대통령이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등 여러가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산업화시대, 개발연대 시대의 모델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면서 “노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새로운 국가경쟁력 페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경쟁력 페러다임을 만드는 것은 기득권의 반대가 있어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책무”라면서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 노조나 시만단체에서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면 좌파라고 비판하듯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지만, 정책을 적절히 믹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효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