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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설/칼럼, 정치] 2003년 07월 28일 (월) 21:12
[중앙일보 맹광호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흡연의 해악을 인정한다 해도 가격을 통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찬성 측은 흡연은 일종의 중독현상이므로 대폭적인 가격인상 등 충격요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다만 양측 모두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이는 흡연자들의 복지 증진에 쓰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정수 기자
국내의 성인 흡연율은 60.5%, 청소년 흡연율은 35%이며,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매년 3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면 담배의 피해 규모는 2020년에 최고조에 이르며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까지 성인 흡연율 30%, 청소년 흡연율 5%를 목표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흡연율은 25~28% 수준이다. 국내 담배 광고 규제나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 정책은 선진국 수준이나, 담뱃값이 저렴해 흡연율 감소에 실패하고 있다.
담뱃값이 싸면 그 만큼 담배를 많이 소비한다.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은 선진국 수준인데 담배 가격만 싸다면 담배 소비를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 10% 인상으로 소비는 4~8% 감소하며, 특히 청소년 소비 감소는 14%에 이른다고 한다. 높은 담뱃값은 청소년의 흡연 중단에도 효과적이지만,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은 흡연율의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 조기 사망의 감소,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 감소, 의료비 감소 등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맹광호 범국민금연운동본부장
1284 연구회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