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노동문제전문가 24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 오른쪽 본 연구원 양병무 원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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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일 “경쟁력 말만 나오면 저를 제일 압박하는 게 노사문제”라며 “노사문제가 국내외 여론의 대세가 된데 대해 딱히 반론할만한 마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노동분야 전문가 24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에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이해집단의 압력에 좌우돼선 안된다”며 “사측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명 경영을 통한 상호 신뢰와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노조도 과거 저항권 수준의 투쟁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노측이) 노동유연성을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서민대책도 나와야 한다는데,이런 것들은 효과가 느리다는 점이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모두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노사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인내심과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환 인하대 교熾?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은 “노동문제에서는 대화와 타협,법과 원칙이 함께 나가야 한다”며 “노사가 정부를 사이에 두고 요구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는 “민간부문의 노사관계는 해당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연구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델란드 등 유럽 강소국의 성공바탕은 노사관계”라며 “경영계가 노사관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장은 “산업공동화와 실업문제에 노사정이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부문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정부가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노사분규는 건수가 많으며,모습은 강경대결 상태”라며 “시간을 주지 않은채 즉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나 노사의 신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허원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