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개발 공약 금지法’이라도 만들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인간개발연구원 포럼 특강에서 “과학비즈니스 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현안이 지역정치와 연계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과학벨트 입지(立地)에 대해 “대통령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과학벨트 논란의 뿌리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적인 과학과 기업이 만나야 한다”고 했던 공약(公約)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