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경제력, 기술력이 외교력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중전략에 논란이 많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한미동맹, 1대교역국 중국으로부터 오는 무역흑자는 최근 20년간 변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중국을 대체할 무역상대국도 미국을 대체할 안보동맹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도 여전히 ‘안미경중’이다.
표심(票心)에 목숨 거는 정치는 큰소리로 떠들지만, 돈심(錢心)에 목숨 거는 경제는 은밀하게 조용히 실행해야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치공약이 너무 세다. 사드, 쿼드문제를 언급한 한국에 대해 이를 실행한다면 중국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피해는 정치가 아니라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이 떠안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지만 그간 어업분쟁부터 최근의 사드 분쟁까지 한·중관계는 바람 잘 날 없었다. 한국은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중국은 3명의 주석이 바뀌었지만 한·중간의 무역은 계속 늘어났다.
2017년 사드배치 이후 5년 중 반중정서가 최악인 2021년에도 한·중간의 무역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한·중관계, 외교와 국민정서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한·중관계의 핵심은 경제력, 기술력이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가 문제지만 그것은 경제력에 답이 있다. “가게가 커지면 종업원이 손님을 깔본다” 말은 한·중관계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1993년 한국의 GDP는 중국의 83%였지만 2021년에 11%로 추락하자 중국이 거만하게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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