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
농어특위는 지난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농어특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농어특위는 제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제3기 위원은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위촉위원이 구성됐고,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농어특위는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위원장은 “제3기 농어특위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 사이 가교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농어특위는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확대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재 어린이집급식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격차’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누리과정에 포함된 소정의 급·간식비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영아의 경우 1900원, 유아는 2500원이다. 여기에는 급식과 함께 2회의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역 그리고 설립형태에 따라 각각 차이가 크다.
>
농어특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형평성있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
먼저 농어특위는 단기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어린이 한 명이 한 끼당 먹는 쌀 소비량을 55g으로 상정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영·유아 118만 명에게 월 20일씩 1년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약 134억 원 가량.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어특위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급·간식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과 힘을 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인천, 충북, 전북, 경기 4개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그리고 원활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운영하는 플랫폼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을 함께 활용한다.
>
농어특위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제안했다. 친환경 쌀 공급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급식 식자재 품목을 늘리고, 이를 근거로 예산 지원 또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
어린이집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친환경 식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식소임에도 높은 가격으로 그간 이용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현재 ‘차액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의 급식 조리를 도울 ‘대체조리원’ 제도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숙련된 조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농어특위는 전문 조리인력 배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검토할 예정이다.
>
농어특위 관계자는 “친환경 쌀 지원제도 등을 정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특위가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결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출처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