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3-10-29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0대 노인인구는 오는 2020년이 되면 현재의 두배로 늘어나는 반면, 청년 노동력은 현재보다 14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김광림 재경부 차관(제1306회 강연) 등 정부측 위원 7명과 김인준 서울대 교수, 김중수 KDI 원장(제1285회 강연) 등 민간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령화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KDI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60대 고령 인구가 지난 2000년 320만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62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 현재 가입자 100명당 4.5명 수준인 수급자가 오는 2030년에는 42명으로 늘어나고, 2060년에는 10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KDI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증가로 만약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인해 오는 2047년이 되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우려했다.
KDI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오는 2050년 30%, 2060년 36.6%, 2070년에는 39.1%로 각각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제도의 ‘적정 급여 적정 부담화’를 위한 개혁안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시급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만약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3.95%인 보험료율(직장)을 오는 2010년에는 5.86%, 2020년에는 8.3%로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의 20%)에 접어든 오는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10.22%, 2050년에는 14.36%로 현재의 3.6배까지 올라야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方聖勳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