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정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집값이 뛸 때마다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지만,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더 뛰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동화 속 태양과 바람의 내기에서 바람이 불수록 외투를 움켜쥐었던 나그네처럼, 세금이 무거워 질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 놓기는 커녕 더 꽉 움켜쥐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를 정책의 시행시점에서 찾았다.
국내 양도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는 “양도세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할 때 한 번에 과세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당장 앞으로 사는 주택부터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파는 것부터 적용했으니 공급이 나올리가 없었다. 첫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싼집을 가졌거나 집을 많이 가졌으니 빨리 팔으라는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팔지 못하도록 높은 세금을 매겨 온 것이 지금까지의 양도세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누가봐도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정책 상당수가 그러했다. 개정된 규정은 ‘정책 발표일 이후’ 혹은 ‘지정된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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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10/2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