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재단 향후 10년 전망 ◆ `복지 논쟁과 대기업 문제.` 오늘날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이 두 가지 화두를 `다가올 10년`과 연관시켰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NEAR재단이 엮은 3권의 보고서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10년은 한국이 복지 중시 시대로 본격 진입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 가열되고 있는 복지 논쟁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다소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논쟁을 통해 국민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며 “현행 복지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복지 리스트럭처링 플랜을 짜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되 세수 등 재정능력을 따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의 전면적 확대와 단계적 확대 가운데 후자를 콕 집은 셈이다.
그는 “복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한 후에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북유럽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적인 복지 확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런 맥락에서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선택적 복지`가 옳으냐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또는 선택적 복지는 결국 얇지만 넓게 가느냐 또는 좁지만 두껍게 가느냐의 선택”이라며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부문별로 선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인은 너무 누리려 하고, 인색하고, 독점하려 하면 논리적ㆍ합리적 비판을 넘어 감정적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동의를 잃으면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이 아닌 기업가 개인의 기부를 늘렸으면 한다”면서도 “세금 이외에 강제 또는 사회적 압력으로 재배분하려는 방법은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한ㆍ중ㆍ일 신삼국지 시대를 맞아 대기업의 `글로벌 플레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기업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못 박지 말고 `대기업 진출 자제업종`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이 대목에서 NEAR재단의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와 대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올 10년은 정책적 오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각종 정책 갈등을 풀 수 있는 `가늠자`로서 NEAR재단과 같은 중립적인 순수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와 대기업 문제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유난히 민감한 한국적 정서를 감안하면 정치적 색깔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지 않은 민간 싱크탱크의 존재가 절실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분석과 진단,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