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전문가 논의 등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 마련 오락가락 교육정책 완화 기대 국교위원 정파성 두고는 논란 |
우리나라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수립하게 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발전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했던 폐단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6~2035년’으로 정했다. 국교위는 당초 첫 적용 시점을 놓고 2025년과 2026년을 검토하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위해 2026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는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교육발전계획에 담을 비전과 정책의 범위를 확정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24년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2025년 3월께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및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061623437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