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3-11-04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무협, 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3일 노동계가 손배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계획중인 총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부회장단 회의를 연 뒤 발표한 ‘최근 노조원 사망.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에서 총파업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근로자의 잇단 사망.분신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부 노동계가 이를 빌미로 총파업을 벌이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또 “손배 가압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행사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 수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투쟁을 선동하는 일부 노동계의 행위가 극단적 노사관계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사망.분신을 미화하거나 영웅시하는 행위가 이를 재발케 하는 우려는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지금은 노사간 상호 협조를 공고히 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면서 “이번 총파업과 같은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행위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법과 원칙의 기반 위에서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제1303회 강연)은 “불법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법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국의 사업장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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