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의 명제는 여전히 생존이다

기사입력 2015.05.29 15:59:05 | 최종수정 2015.05.29 16:47:22

한 나라 한 사회공동체(민족, 사회, 가족, 기업…)의 최고 명제는 생존이다. 리콴유가 가장 많이 쓴 말은 서바이벌(survival·생존, 생잔)이었다. 생존, 즉 나라 또는 공동체의 생명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 이 이상을 넘는 것은 없다. 안락·번영·편리·복지는 그다음 과제다. 우리는 건국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이라 불릴 만큼 선진국의 근대화 역사나 제3세계 근대화 전개와 비교해 완벽한 성공을 거둔 유일한 기록을 성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현실·진실은 기본 명제를 거역하고 생존과는 반대의 길, 침몰의 길, 젊은 보수 소설가의 글대로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킨 조건들, 즉 `한강의 경제 기적`과 `광화문·광주의 민주화 기적`을 가능케 했던 내부 자생 조건과 외부 타율 조건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 그 기적적 성공을 담보했던 내부 인구(잉여노동력)의 축복은 고령화·저출산의 인구 저주로 변했고, 만능 재벌의 축복은 기업·산업·고용·정치 갈등의 원천으로 변했다. 최단 시일 내 가장 만발한 형식적·절차적 민주화의 기적은 독선, 진영 논리, 불통 청와대, 동물국회, 식물국회, 국회 불신 88%라는 정치 저주의 마그마가 되고 있다. 안보, 산업화·민주화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역할을 했던 미국과 선진국의 정신·제도·경제·자원의 후퇴와 퇴행은 패러다임 시프트, 세계 질서 변혁을 재촉하고 있다. 이 이념적·물리적·역사적·지정학적 대격변이 어떤 결과로 낙착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미국의 기존 질서도, 중국이 시도하는 새 질서도 대한민국의 생존에는 결코 축복이 되기 어려울 것만은 확실하다.

이 운명의 역풍을 어떻게 뚫고 다시 우리 안을, 그리고 지구촌의 변혁을 대한민국 생존(안전·평화·지속 가능성)의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이 나라 당면 제1의 도전이고 과제다. 이제 대한민국은 박정희·이병철·정주영의 길,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길에서 탈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한강의 길, 광화문의 길의 연장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 이를 융해·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혁명적 분출을 어떻게 비혁명적·정상적 방법으로 소화하며 과거 기적을 정리·극복하는 새 나라의 길을 닦을 것인가.

첫째, 대참회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 모든 성공의 기득권 주체들은 그 긍지와 함께 지금 이 땅,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의 양극화, 불신, 도착적 해체 현상, 안보 혼란의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실에 철저해야 한다. 이 땅의 각계 성공자들은 또한 동시에 이 도착적 근대화의 공범자이기도 하다. 엄격한 진실, 법치, 기본, 기초의 원리에서 보면 어제와 오늘의 리더십은 모두 범법자들이다.

둘째, 진실·고백·화해기구를 만들어 이 여과 과정을 거쳐 헌 사람도 새사람, 헌 지도자도 새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새 지도자는 결단코 흠집 많은 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기구를 통해 모든 공공정책 참여자들은 과거의 참회·고백을 거쳐(즉 사법 절차를 면제하고) 새 정치인·새 공공인·새 지도자로 변신하고 국민은 이를 사면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도 같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간 부패 작동의 원천이었던 비자금, 차명계좌의 범죄적 거래를 고백·정리하고 사면하는 대신 재발 방지에 엄격한 새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금권정치, 도둑정치의 원천을 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삶은 극단의 반동성(extreme reactionism)의 삶이었다.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과 그 후과로서의 `도착적 근대화` 현상은 바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폭넓은 탈전통, 근대 돌진 압축근대화의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병리적·생존위기적 현상의 전개 앞에 우리만이 그 어느 제3세계 사회보다 가장 깊게 경험하고 있는 탈전통, 심지어 서양 선진국보다도 앞서 경험하고 있는 개방적 탈근대·초근대 현상(에너지 밀도, 소비, 도시화, ICT, K팝)을 기초·기본 원리에서 여과·정리·극복·승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생존의 길인 동시에 전 인류가 몸부림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촌 공동체 살길의 창조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나는 이를 덕진화(德進化)·선진화(善進化)의 길이라 부른다. 한국의 리더십들이 얼마나 진실, 정의, 생명의 기초, 원리에 충실하게 성찰·참회·극복·승화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생존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국가전략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