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 반대본질은 정권획득 위한 정략적 음모”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으로 선동.왜곡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정 체결 추진에 반대하는 진보와 보수 양측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두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실장은 이날 시내 조선호텔에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극단적인 선동주의” “정치적 음모론” 등의 수사를 동원해 전시 작통권 환수 등에 대한 반대론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실장은 먼저 “참여정부를 보는 시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 극우ㆍ수구 세력은 참여정부를 반미ㆍ좌파ㆍ친북정권이라고 극렬히 매도하고, 극좌ㆍ급진세력은 친미ㆍ굴종ㆍ사대주의 정권이라고 역시 매도한다”며 “친미든 반미든 하나를 선택하란 듯이 참여정부를 몰아부친다”며 진보와 보수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 통합세력들은 발붙일 수 없는 목소리들만 난무한다”며 “작통권 환수와 한미FTA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우리사회의 분열양상을 보면서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도, 민주화된 자유국가에서 당연한 논쟁이겠거니 위안을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을 겨냥해 “문제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극단적인 선동주의와 정치적 음모론이 핵심”이라며 “정치적 반대론자들은 참여정부가 작통권 환수문제를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음모로 끌고 가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1987년 노태우(盧泰愚) 정권 당시부터 시작해 북핵 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4년에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전시 작통권의 조기 환수를 주장했던 문민정부, 2003년부터 작통권 환수를 거론했던 참여정부를 일일이 거론한 뒤 “전시 작통권 환수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집권 첫해부터 2007년 대선을 겨냥해 작통권 환수 음모를 꾸몄단 말이냐”며 “도대체 사리에 맞고 앞뒤가 맞는 주장을 해야 제대로 대꾸라도 할텐데, 음모론자들의 저급한 수준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결국 반대론자들의 본질은 작통권 환수 문제를 안보불안으로 연결시켜 보수수구세력을 결집시킴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기어코 정권을 자기들 손으로 가져가자는 정략적인 음모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7-8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21세기 한국에 작통권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작통권 환수계획은 이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 대응과 준비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제2의 을사늑약’이란 말을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극단적 주장의 대표적 표현”이라고 소개한 뒤 “이런 주장과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다고 외치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을사늑약이라는 망국적 비극과 역사의 수치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반문한 뒤 “조선말 위정자들이 세계정세를 외면하고 권력투쟁과 당파싸움에 매달린 채 결국 일본보다 문호개방의 때를 한 발짝 놓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개방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망했고 개방한 나라는 대부분 흥했다”며 한미FTA 협상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그는 바나나 수입, 일본문화 개방, 한-칠레 FTA로 인한 칠레산 포도 등의 수입, 월마트와 까르푸 등 유통시장 개방 등 과거 개방사례를 열거하며 “반대가 심했지만 끄떡없이 성장하고 있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 추종의 경제체질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도전해야 하며, 세계 최대의 시장, 최고의 매니지먼트, 최고 자본과 기술시장인 미국과 먼저 손을 잡자는 것”이라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황당한 선동으로 국민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기자가 기사를 쓰는게 아니고 사설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을 비판하면서, 본질보다는 입맛에 맞고, 주의주장이 난무하는 사설식 기사를 쓴다는 의미”라며 작통권과 한미FTA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태도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탄생을 애초부터 반대했고 여전히 참여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다 해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국민을 호도하고 자원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