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조 순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방침과 관련,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황식 총리 초청 강연을 들은 뒤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여지는 없어진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며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는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 집 안방에 와서 물건을 팔고 취재하는 걸 허용하겠느냐”며 “문도 잠가놔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집에 살기는 싫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고 조언했다.
강연에 참석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에 대해 “방파제 없이 가서 안된다는데 공감하지만 FTA를 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 등에 대해 국내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미래적 장치로 세이프가드도 준비돼 있다”며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강연에서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