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정착이 필요하며 이제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컨센서스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강연모임에서 시장주도 경제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에 들어가면 시장경제원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며 이는 우리 경제가 성숙한 시장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역할과 관련, “시장실패시 정부개입에 의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무조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비해 잘 할수 있는 분야는 정부가 개입하되 시장기능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경쟁정책 방향과 관련, “건설,금융,정유,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을 차단하고 카르텔을 조장하는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율을 대폭 강화하되 심사범위를 조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