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10년간 500만명 일자리 창출
인적자본육성&국민통합 등 제2 경제도약 전략
5일 프레스센터… 시민단체 재계 정부 포괄 운동 확산 기대
실업난 극복과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태동한다. 구조조정 등과 같은 현행 노동 고용 패러다임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바꿀 모델을 찾고 적용키 위해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뉴패러다임 포럼'(이하 포럼)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초청인으로 참석하는 이날 창립대회는 ‘노동의 전환과 뉴패러다임’, ‘뉴패러다임의 성공사례-유한킴벌리 4조2교대’를 주제로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발제하는 심포지엄으로 이어진다.
포럼은 향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자 사회통합의 걸림돌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첫 과제로 상정해 확산운동을 펼친다.
현재 취업희망인구(15세∼64세)는 2000년에 이미 3천4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천2백만명 정도이며 취업인구로 분류하는 학생과 군인들을 빼면 약 6백만명의 인구가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5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중국의 성장도 향후 대실업의 징후를 예감케 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일본시장 점유율은 2010년이면 한국 점유율을 거의 잠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의 잠재력 유입력 경쟁력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뉴패러다임은 우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인력감원으로 생기는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유휴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4조 2교대제’를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적자본 육성을 통한 국민통합과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신구상 전략이다.
또한 뉴패러다임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지식노동사회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기업과 사회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운동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향후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 학계 정치 시민단체 종교 정부 관계자 등과 연계해 뉴패러다임을 소개하고 공동의 추진행보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또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과 제도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한다. 전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동시에 4조2교대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노동자의 생활변화 등을 언론매체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장호 원장은 “우리 사회 일자리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 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올 대량실업,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 파편화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국현 사장은 “뉴패러다임은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의 수익을 높이며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을 높여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체계와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