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관계자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잇따르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일보와 매일경제 후원으로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기 원풍물산 사장은 “기업인들은 두산중공업 문제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 때문에 불안해서 투자를 못할 지경”이라며 “과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고 불만을 토해냈다.
김 차관은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지만,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노동자들의 요구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선 부분도 없지 않다”며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제때 뽑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이번 조흥은행 해결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박은태 국민일보 상임고문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단기외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차관은 “단기외채 비율이 최근 2% 높아졌지만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라며 “앞으로 무역수지 흑자에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박성상 전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기업에 투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수출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남북 경제협상과 관련해 “북측에 지원하는 쌀의 용도는 투명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국가의 균형발전 달성이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찬강연에는 인간개발연구원 조순 명예회장과 전광우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등 재계·언론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재찬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