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기념포럼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200~300인 규모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전환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반기에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스타 100’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 창출을 통한 대기업 전환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희범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에 치중, 고용 창출 및 대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전환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대기업, 수출, IT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에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산자부는 R&D-생산-마케팅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시장·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 R&D 협의체’ 및 ‘특허컨소시엄’운영을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대기업으로 확대, 10대 핵심 부품·소재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생산분야에서는 지난해 반도체·LCD 분야에서 체결한 ‘대-중소기업 협력약정’을 자동차, 전자 등으로 확대, 중진공이 후순위채 15%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천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전경련, 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휴면특허 이전 연계시스템 구축도 금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내용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등 매체별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 수요자 인지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